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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남은 절반의 임기, 정권의 성패는 경제에 달렸다

기사등록 :2019-11-08 08:50

[서울=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9일로 임기의 절반이 지난다. 국민 중에는 "벌써 반이나 지났어?"라는 층과 "이제 반 밖에 안 됐어?"라는 층으로 갈릴 것이다.

어느 층이 더 많을까?

한국갤럽이 지난 9월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 까지 하락했다. 취임 초 84%에 달했던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문 대통령의 전반기가 실망스럽다는 국민이 많다는 뜻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과거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비롯해 경제체질 개선 및 복지를 내세워 경제정책 전반을 뒤흔들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북미간 비핵화 협상 중재자를 자처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최근 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이같은 정책 실패의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거창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로 만들겠다"면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외쳤다.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끝없이 이어진 인사 참사가 조국사태로 정점을 찍으면서 국민들의 마음도 식었다.

문 대통령 지지층 중 20대 남자와 이념적 중도층의 이탈이 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 무당층 지지율이 한때 69%에 달했으나 22%로 급전직하했다. 심지어 고려대에서는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는 죽었다는 애도 형태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공정'의 실패 이상으로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는 처참하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워라밸'이라는 거창한 구호로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은 청년층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했다.

각종 경제지표의 추락이 그 증거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쳐 연간 성장률 2% 달성도 위태롭게 됐다. 지속적인 내수 부진에 수출 부진이 장기화한 탓이다.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부진은 심각하다. 10월 수출은 지난해 10월 보다 14.7%나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째 감소세다.

'비정규직 제로'를 공언했지만,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이 87만명 가까이 늘어나 충격을 주었다. 조사방법의 문제라지만, 정규직이 대폭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 성장률은 1%대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이제 임기의 반이 남은 문 정부 성패의 답도 여기에 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문 정부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1.1%가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반면 문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권력기관(검찰) 개혁'(24.0%), '국민 통합'(9.8%), '공정 사회 실현'(9.2%), '한반도 평화·안보'(7.8%), '양극화 해소'(5.4%) 등은 상대적으로 뒤순위로 밀렸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패로 드러난 전반기 정책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판매 부진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실업률을 낮춘다고 해도 한계가 입증된 것 아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노동계에 끌려다녀서도 안되고, 기존 사업자를 위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막아서도 안된다. 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경제가 살아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지난 1992년 미국 민주당 후보 빌 클린턴 진영이 공화당 부시 대통령과의 대선에서 승리할 때 내건 슬로건은 언제나 유효하다.

"It's the economy, stupid."(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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