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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모병제 갑론을박... "시기상조" vs "병역기피 해결 방안"

기사등록 :2019-11-08 11:07

이인영 "각자 개인의견 피력한 것"... 공식 입장엔 선 그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단계적 모병제'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가운데 당 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 청년위원회가 '모병제 전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마자 청년 최고위원인 김해영 의원은 8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의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며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헌법 제39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며 "국방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는데 여기에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kilroy023@newspim.com

김 최고위원은 "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이런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춰보면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는 주로 경제적 약자들로 복무인원이 구성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뒤이어 발언한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모병제 단계적 전환은 먼 얘기가 아니다"며 "우리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7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병제 전환을 총선공약으로 다뤄보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인구절벽이 가속화돼 징집제 유지자체가 어렵다"며 "모병제는 군대 정예화를 위한 선진화 수단이다.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된다. 모병제는 누구는 가고 안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무한 사람에게 총분한 예우를 해주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역기피와 남녀차별, 경력단절을 해결한 방안이다. 문제는 전환 시기와 전환 과정이다. 우리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청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18.12.16 yooksa@newspim.com

모병제 이슈가 당 내에서도 뜨겁게 갑론을박이 오가며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고, 당분간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들이 피력된 수준"이라며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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