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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경기도의원 "공사중단 장기방치건물 재정지원 필요"

기사등록 : 2019-11-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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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이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심규순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18개 시·군에 42개소에 이르며 이 중 약 60%인 26개소가 10년 이상 공사 중단된 상태다. 

심 의원은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도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소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를 지정까지 했으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T/F팀이 뚜렷한 업무 추진을 하지도 못했으며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이 적립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사중단 방치건물 해결을 위해 업무 추진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기금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사업성 부족,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정비사업시행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기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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