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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모병제' 두고 양정철·김해영, 비공개 회의서 언성

기사등록 : 2019-11-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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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확대간부회의서 공약 발표 방식 두고 언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모병제 도입 등 총선 공약 발표를 두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충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등 민감한 사안을 당과 사전조율 없이 발표한 것을 두고 김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공개발언을 통해 "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11 yooksa@newspim.com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런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춰보면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삼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관련 고위전략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19.10.14 leehs@newspim.com

하지만 민주연구원이 모병제를 발표하기 전 당 지도부와 상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의 발표 직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8일 회의에서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선진화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이자 직업군인 수를 증가시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을 두고 당 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채 흘러나오다보니 논란이 됐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도 잡음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이 모병제 공약을 건의한 양정철 원장을 향해 불만을 표출했고 양 원장은 "연구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맞받아친 것으로 전해졌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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