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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제출 안해...북일관계 고려

기사등록 : 2019-11-15 09:33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유엔 위원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15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는 14일(현지시간) 납치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북한이 국민 복지 대신에 핵·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매년 유럽연합(EU)과 함께 결의안을 공동 제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동 제출을 하지 않고, 결의안에 찬성하는 공동 제안국에만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북일 관계를 둘러싼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지통신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어느 정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북한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생각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일본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