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계속될 경우 국회 비토권을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미국 정부가 끝내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주권국가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 동의는 물론, 한국인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7 mironj19@newspim.com |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약 5배에 이르는 약 50억달러(한화 약 50조8350억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다루는 비용 외 주한미군 인건비,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오는 18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제11차 SMA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한국이 내년 이후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를 논의한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50억불 규모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의 인상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전혀 납득하지 못할 무리한 요구"라며 "(미국이) 어떠한 상황 변화없이 일방적이고 공격적으로 대대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호혜적이며 주권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무리한 경비 부담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다음주 초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 및 주요 지도자 면담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역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차질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이번주가 시작되면 준비를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합의가 최선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최악"이라면서도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들과 공조 복원의 길도 이제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주 주부터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합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본격적으로 전면화하겠다"며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 간 견해 일치 등을 최종 조율하고 공조채널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본격화하겠다"고 못박았다.
chojw@newspim.com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