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인 경기진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달째 0%대인 데다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2001년 이후 최초로 3분기 연속 하락하는 등 전조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종합적인 물가지표로 활용된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최근 월별 소비자·생산자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한경연] 2019.11.19 sjh@newspim.com

한경연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연속 0%대 수준에 머물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1965년부터 올해 10월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0.4%)이 사상 처음이며, OECD 34개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GDP 디플레이터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까지 세 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갭률이 2013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그 크기가 커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GDP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이다. 플러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마이너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밑도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각각 의미한다.

한경연은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경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진작 정책 내용으로는 기업의 설비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확대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제시했다. 

최근 몇 년간 인상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라도 인상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풀어 민간의 경제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며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한시적 감세, 노동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의 개혁 등 경제주체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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