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일본 국민의 60% 이상은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은 한일관계에 있어 고압적인 일본 정부의 자세를 지지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3%는 "지소미아 종료는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일본 정부가 대응을 바꿔서라도 연장해야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 정부의 고압적인 자세와도 일맥상통한다. 지소미아와 관련 한국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를 연장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지역 안보 상황을 오인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해당 여론 조사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58.2%에 달했다.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은 34.1%였다. 

13일 일본 도쿄(東京)의 신주쿠(新宿) 교엔(御苑)에서 열린 벚꽃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9.04.13

◆ 최장수 총리 앞둔 아베, '벚꽃스캔들'에 흔들

해당 여론조사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5.1%로 지난달 조사보다 6.0%포인트 하락했다. 비지지율은 4.7%포인트 오른 37.7%였다. 자민당 지지율은 전달 대비 1.5%포인트 감소한 36.2%였다. 

나루히토 덴노(徳仁天皇·일왕)의 즉위 선포 등 내각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며 지지율 하락폭은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0일에 재임기간 2887일로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에 등극하는 아베 총리로서는 뼈아픈 지지 이탈이다. 

자민당 내에선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를 첫 손에 꼽고 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매년 4월 도쿄 내 공원인 신주쿠교엔(新宿御苑)에서 총리 주재로 열리는 내각 공식 행사다. 초청 대상으로는 왕족과 국회의장 등을 포함해 각 분야에서 공로가 있는 인물들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지역구 사무소가 유권자들을 관광투어 형식으로 행사에 초청해왔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모임 전날 열린 아베 총리의 개인 후원 만찬회는 불법 의혹도 받고 있다. 만찬회 참가비는 1인당 5000엔이었지만, 행사가 열린 호텔의 최소 비용은 1인당 1만1000엔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 측에서 차액을 보전했다면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제공이기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 된다. ​

물론 이번 지지율 하락엔 지난달 핵심 각료인 경제재생상과 법무상이 불법의혹으로 연이어 사임했던 영향도 있다. 하지만 한 자민당 관계자는 "(각료 사임과 달리)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는 '모리토모·가케'(森友·加計)학원 문제처럼 총리 자신이 직접 연관된 문제"라며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른 자민당 소속 의원도 "이번 문제에 대해선 지역구 지지자 가운데서도 공사혼동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투표인 고지(高知)현지사 선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아베 총리의 의혹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당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합동조사팀을 만드는 등 이번 문제를 강하게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즈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집중 심의를 요구해야만 한다"며 "우리(야당)에서라도 조사해 근거를 찾아 모순점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 개헌 논의 활성화에 73% 찬성…개헌 자체도 과반수 이상 찬성

아베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에 대해선 52.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34.9%)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지지정당 별로 살피면 헌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건 자민당 지지층(69.6%)였다. 개헌세력인 일본 유신의 모임 지지층에서도 64.5%, 공명당 지지층도 41.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0%가 개헌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국민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등 다른 야당 지지층에서도 70% 이상이 반대라고 답했다. 성별·세대별로 나눌 경우, 남성은 5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에서 60%이상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여성도 10~30대에서 과반이 찬성입장이었다.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논의를 활성화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73.3%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녀 모두 전 세대에서 60%이상이 개헌논의 활성화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사민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도 과반 이상이 논의 활성화를 요구했다. 국회논의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은 전체의 16.2%에 그쳤다.

개헌 문제를 쟁점으로 삼아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57.3%가 "문제없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도 40대·60대 여성을 제외한 남녀 모든 세대에서 절반 이상이 "문제없다"고 답했다. 

자민당을 제외한 정당지지율은 △입헌민주당 7.8% △국민민주당 0.8% △공산당 3.2% △일본 유신의 모임 3.0% △사민당 0.6% 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38.7%였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