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당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헌 금감원장 자문기구를 재편한다. 선제적으로 소비자보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 7개인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내년부터 9개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자문위는 금감원이 외부 전문가의 다각적인 의견을 듣고, 감독업무 수행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 2월 만든 자문기구다. 매분기 분과회의를 열고, 매년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관련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감독업무에 활용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이번 금융감독자문위 재편의 핵심은 '소비자보호 강화'다. 금감원은 기존 소비자보호분과위를 소비자총괄분과위와 분쟁·민원분과위로 나누기로 했다. 전자는 사전적인, 후자는 사후적인 소비자보호 역할을 맡는다. 기존 역할을 보다 세분화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 잇단 사고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진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법계약 해지, 설명의무·부당권유 등 6대 판매행위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9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소비자보호는 사후적인 관점이 많았지만, 이제는 사전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매년 초 업무계획을 통해 사전적, 사후적 차원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나눠 각각 발표해왔듯 자문위 운영에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소비자총괄분과위는 다른 분과위와 달리 간사도 부원장(현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맡는다. 분과위는 외부 전문가가 위원장을 역임하지만, 간사는 금감원 임원이 맡는 구조다. 그 동안 분과위 간사는 각 영역의 금감원 부원장보가 담당해왔다. 부원장에 간사를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행위감독조정팀과 같은 역할도 염두에 뒀다"며 "사전적인 소비자보호 방안으로는 제도 개선, 금융교육 등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부원장이 맡는 것이 낫다고 봤다"고 전했다. 영업행위감독조정팀은 원승연 부원장 직할팀으로 각 권역별 영업행위 공통이슈를 처리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금융감독자문위 재편 과정에서 자본시장분과위도 자본시장분과위와 금융투자분과위로 나눴다. 점차 자본시장 중요성이 커지고,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되면서 시장(자본시장분과위)과 기업(금융투자분과위)에 대한 감독을 분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분과위를 2개 더 신설했음에도, 자문위원 수는 늘리지는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자문위 외부 자문위원은 현재 79명이다. 기존 7개 분과위에서 인원을 골고루 재배치해 정원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원 재배치는 자문위원 임기가 대부분 만료되는 내년 2분기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