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김규희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와 관련해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만한 형편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에서 진행된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한 시민의 관련 질문에 "모병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이어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은 늘려나가고 또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늘어나는 재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병력중심이 아니라 첨단장비 중심으로 병력 수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나아가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된다면 남북 간 군축을 이루며 모병제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시민이 '모병제가 현실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기'를 묻자 "본인은 모병제 혜택을 못 볼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군대 내 불공정'에 대해서는 "보직을 받거나 입영에 있어 여러 불공정을 해소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군대 내 보직은 임무가 아주 다양하다"며 "옛날에는 아주 강건한 육체적인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산·레이더업무, 과학장비 등을 다른다든지 강건한 체력이 필요없는 복무 분야도 많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가급적 모병제 전까지는 모든 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대신에 (불공정을 없애) 사기를 높여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하는 노력들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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