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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들, 뇌물 주고 자식 군복무 면제시켜…당국은 수수방관

기사등록 :2019-11-22 10:11

간부·부자뿐 아니라 일반 주민도 자식 군복무 면제 위해 뇌물 공여
소식통 "주민들, 수수방관하는 당국에 원망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주민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자식의 군복무를 면제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당국은 아무 대책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10년간 군복무를 해야 하지만, 최근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군 복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아무 대책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금 젊은 사람들속에서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요즘엔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병원, 군사동원부 간부에 고액의 뇌물을 고이면 아예 군복무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군복무를 기피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처음부터 군 징집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시키려면 우선적으로 군사동원부에 인민폐로 5만 위안만 주면 그해 군복무 명단에서 이름을 뺄 수 있다"며 "당장 내년에 군대에 가야 하는 자식들을 둔 부모들은 벌써부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해당 기관 간부들을 찾아가 암암리에 돈을 주고 군복무 기피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과거에는 부모들이 자식이 전방부대나 복무 조건이 열악한 부대를 피하고 10년 동안 편안하게 복무할 수 있는 부대에 보내기 위해 돈을 썼다"며 "하지만 지금은 관련기관 모두에게 뇌물을 고여(바쳐) 아예 처음부터 군복무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지난 기간에는 자식들을 군복무에서 면제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경우는 간부들이나 소수의 돈주들속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간부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자식들을 군 복무에서 빼내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평안북도의 한 군 간부소식통은 "요즘 들어 젊은 청년들이 뇌물을 고이고 군대를 기피하는 경우가 급증해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의 신소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해마다 이를 대책하기 위한 검열이 진행되지만 군복무 기피 사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군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속에서 '이젠 돈이면 공화국 공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군복무도 기피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뒷배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의무를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힘없는 백성들뿐"이라며 "이런 사태를 방관하는 당국에 대한 원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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