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미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진중하게 다룰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선언 때에도 우려를 표했지만 오늘 자정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2 kilroy023@newspim.com

손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대사가 언론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를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고 지난 20일에는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 취소 촉구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미 양국만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자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 사안"이라면서 "북중러 3국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한반도는 또다시 세계 열강의 구축장이 될 염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지소미아 체결도 미국 종용에 의해 이뤄졌고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 안보 질서를 크게 해치는 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문 대통령은 이를 알고 미국을 앞세워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미국은 꿈쩍도 않고 일본 편에 서서 한국 정부에만 압력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지소미아 문제의 시발점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문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내놓고 한일 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고 1달 조건부 연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금 한국과 일본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평소 정치를 하면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가능하다면 일단 지소미아 종료를 1달이라도 조건부로 연장해 일본에게도 생각할 기회를 주고 또 수출규제도 풀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명분을 쌓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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