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 이후 유치원 3법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대한 국회 통과 촉구 및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유치원3법 국회통과'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2019.11.26 zeunby@newspim.com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법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은 정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사용 및 지원금 유용 횡령죄 처벌,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임 금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유치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들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향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일부 야당의 반대는 온당치 않다"며 "(지난 3월)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연기 등을 돌입했다가 국민의 눈총을 받고 철회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일부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사립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연간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과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으며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염종현 민주당 대표는 "오는 29일 국회에 부의된 유치원 3법이 꼼수로 변경될 조짐이 있다"며 "지금의 법안이 변경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회와 제1교육위원회를 주축으로 민주당 도의원들이 모였다"고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사태가 있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문제 제기해왔기 때문에 유치원 3법을 통과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3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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