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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최운열 "신용정보법 통과 못해 무거운 마음, 올해 해결 목표"

기사등록 : 2019-11-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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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송희경 한국당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데이터 경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를,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금융 빅데이터 산업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경제 미래 해법을 찾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의 수집과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분류하고 패턴을 예측하는 딥러닝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함께 국가 경제의 핵심적인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활용을 가로막는 정보보호 관련 법률상의 규제들로 산업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가능한 한 금년 내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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