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에 여전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영구적인 핵보유를 받아들이고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저지하려 할 수 있다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북중관계의 틀 안에서 북한 핵문제를 집중 조명한 '순망치한: 북중관계 재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한 현실에 중국이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중 협력을 견인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6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기념촬영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2019.06.21.photo@newspim.com↑

보고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무기가 중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대북 압박 강화만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2017년으로의 회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중국 측에 설득해야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역내 영향력이 쇠퇴하고 한·미동맹에 마찰이 불거지고 이와 동시에 한·미·일 3자 안보협력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봄부터 급증된 북·중 고위급 교류 등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관계 개선 행보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이 앞으로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현실을 체념하며 받아들이고, 새로운 현실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관리'에 방점을 둔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중국이 대북압박 강화를 위한 대미 협력을 꺼리면서 오히려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저지하려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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