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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데이터3법, 국회가 조속히 의결해야"

기사등록 : 2019-11-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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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한국바이오협회가 '데이터3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바이오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해 "제20대 국회가 데이터3법에 대한 소외와 무지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고=한국바이오협회]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데이터3법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협회는 "국회의 외면이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데이터 종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AI) 기술이 탁월해도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바이오헬스 분야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만들게 될 것이며 국내 바이오기업을 국외로 보내려는 이른바 '바이오 엑소더스'를 부추기는 격"이라고 했다.

협회는 20대 국회에 데이터3법 개정안 의결을 주문했다.

협회는 "현재 국내 기업 및 기관 전체 산업군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20대 국회가 데이터3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하며 데이터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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