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그 내용과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그동안 묵인돼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4회에 걸쳐 '이재명의 새로운 도전'을 짚어봅니다.
1.경기도, 계곡 불법영업과 1년간 전쟁중…문제는
2.위기의 청년과 소상공인의 구원투수 '경기지역화폐'
3.공정경기 아래 놓인 기초단체 관급공사 수주실태
4.경기도 전국최초 '공정국'신설…이용수 초대 국장 인터뷰
[수원=뉴스핌] 순정우·이지은 기자 = 올해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청년층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는 최근 조국 사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불공정한 양상을 보이며 청년에겐 어려운 시기다. 이와 함께 골목까지 침투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소상공인의 설 자리를 위협하는 현재, 경기도는 이 같은 사회현상에 어떤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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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1월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희상·김경협·김영진 등 42명의 국회의원, 인태연 청와대자영업비서관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 소비자, 아동부모, 청년 각계각층 대표 100여명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2019.12.02 jungwoo@newspim.com |
◆ 2019 청년의 모습은...'88만원 세대·N포 세대·흙수저-금수저' 불공정한 사회상 반영
'88만원 세대·N포 세대·흙수저-금수저'는 요즘 2030세대를 떠올리게 하는 이른바, 불공정한 세상을 꼬집어 함축시킨 '신조어'이다. 청년층에선 빈곤 또는 부의 세습에 따른 불평등 문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공정성 등이 대두되면서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사회 구조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를 포함한 광역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 각종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내부에서조차 거시적 효과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논하며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등한시하기 일쑤다.
하지만 경기도에선 조금 다른 분위기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살 청년 한 명당 한 해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거주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경기청년기본소득은 3분기 기준 대상자 14만8808명 가운데 83.38%인 12만4074명이 신청했다. 신청 시기를 놓친 사람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대부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인기있는 정책이다.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275명 가운데 3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조사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 7월 17~22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6%P) 결과,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한다거나 적용 연령과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고, 60.3%는 '삶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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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 내용. [그래프=경기도] |
이 같은 긍정적 효과는 이미 이 지사 성남 시설 당시 수치로 증명된 바 있다. 지난 4월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성남시의)청년배당 100억원 지출을 기준으로 연간 일자리 207개, 1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05억원의 소득증가효과와 함께 평균 23.3%의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주목해야할 효과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라고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의 효과를 강조한 바 있다.
◆ 저성장 환경서 폐업이란 '코너'에 몰린 소상공인…경기도에선 '경상원'이 구원투수로 등판
경기도 민선 7기의 핵심정책은 '지역화폐'에서 파생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의 경험을 고스란히 도정에 적용 중이다. 특히 이 지사가 주창하는 골목상권의 공정은 지역화폐 순환 시스템에 기반을 둔다.
이 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제탑 역할을 할 소상공인 지원 전담부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지난달 본격 출범했다. 경상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폐업을 막고 지속 가능한 상권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시행 등의 역할이 부여된 도 산하기관이다.
경상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설립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경기도형으로 확대해 구성한 기관이며 교육을 통해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성장의 마중물로 통용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2일 경기상권진흥원 임진 원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은 기회의 재분배이다. 지역화폐가 자본의 쏠림 현상을 줄이고 돈의 순환으로 골목상권에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폐업을 막는 데 일조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경상원이 출범 한달차로 달려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상당수 시장상인과 자영업자들 경상원의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관심만으로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행한 지 한 돌도 채 되지 않은 경기지역화폐의 흥행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선 이미 지역화폐 발행이라는 실험을 통해 큰 호응을 얻고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세수감소시대의 이재명표 '청년·소상공인 정책 성공조건은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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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10월 22일 오전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응천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원, 김용성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청년대표 및 스타트업 대표 등 관계자들이 남양주시 청년정책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02 jungwoo@newspim.com |
최근 인구감소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세수 감소 현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미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며 3월 이후로는 동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는 경기도에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 세수감수가 이뤄지면 예산삭감 1순위의 타깃은 아마도 청년복지정책일 것이다. 특히 청년기본소득같은 사실상 '현금성' 지출일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경기도는 복지 관련 지원금을 현금이나 바우처 대신 지역화폐로 비용을 지급하면서 지역 내 소비 진작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빠지지 않고 도내에서 순환해 최종적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유동성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는 지역화폐라는 구심점으로 청년, 소상공인 정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기도 정책, 아직은 '미완성'…"확대보단 단계적 자립과정 등 보완 거친 '보편적 복지제'로 안착해야"
청년·소상공인 정책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안고 가야 할 숙명이다. 경기도의 청년·소상공인 정책이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정책 초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경기도의 정책을 미완성으로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실험적 성격이 강하고 아직 해당 정책을 통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장기적 안목을 위해서라도 정책의 보급에 힘쓰는 것만큼 정책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때 경기도의 청년·소상공인 정책은 누구나 인정하는 복지제도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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