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 승인안이 4일 일본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고 4일 지지통신이 전했다.

이로써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과 관련된 일본 내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협정은 향후 미국과 일본 정부 간 조정을 거쳐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회한 가운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주미 일본대사가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참의원에서 진행된 승인안 투표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앞서 미일 양 정부는 지난 10월 초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회 하에 무역협정 문서에 서명했다. 이후 지난달 중순 무역협정 승인안이 일본 중의원에서 가결됐다. 

새로운 무역 협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의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현행 38.5%인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게 되며 2033년도부터 9%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은폭 넓은 공업품에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한다. 다만 지동차와 부품 관세 철폐를 보류해 향후 협정 대상으로 남겨뒀다. 

또한 미일 양 정부는 협정 발효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다 포괄적인 무역교섭을 시작할지 여부를 협의한다. 

이날 국회에선 미일 간 전자상거래 등의 규칙을 정하는 디지털 무역협정도 승인됐다. 이 협정은 정부가 기업에게 기술과 정보 공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양국은 앞으로 이같은 내용을 국제규칙에도 반영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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