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임명 직후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계별 사전보고 등 법무부 개혁안을 놓고 "현행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지명 첫 날부터 추 내정자와 윤 총장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정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2.05 kilroy023@newspim.com

추미애 내정자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이끌어가자는 입장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추 내정자의 이 같은 메시지는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법조계에선 추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검찰총장의 수사단계별 장관 보고 등 검찰이 반발했던 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앞서 검찰은 법무부 개혁안을 놓고 '독립성 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내부에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검찰장악' 의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윤 총장 역시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범리 검토를 지시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검찰청법의 의의와 배치된다. 법무부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추 내정자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관련 개혁안을 밀어붙일 경우 검찰 내부의 '검찰 장악 의도'라는 프레임 속에서 윤 총장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에선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안건 통과를 앞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직 고검장인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최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긴급 수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추 내정자가 내년 1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경우 윤 총장과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겨 단행하면 여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부가 변동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 내정자가 검찰의 이 같은 반발을 예상하고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내정자는 이날 지명 소감을 통해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지만 그대로 잘 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수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또 윤 총장과 호흡 맞추냐는 질문에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검찰 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검찰개혁)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