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의회가 연방기금으로 중국산 버스와 철도차량 구매를 금지하는 국방수권법(NDAA) 내용에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수권법에 들어갈 문구와 관련해 초당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 건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2019.12.04 lovus23@newspim.com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존 가라멘디(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번 조치로 국가보안과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며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시장내 영향력을 높여가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영 열차 제조업체인 '중궈중처'(中国中车ㆍCRRC)는 미국 대도시들과 매년 180억달러 상당의 열차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미국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중궈중처의 미국 자회사인 '시팡아메리카'의 수석 법률 고문은 이번 조치로 미국 운송업체들과 납세자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비야디'(比亞迪·BYD)는 자회사 '비야디 모터스 LCC'를 통해 전기 버스를 공급하고 있다. 비야디는 앞서 중국산을 겨냥한 금지 조치가 불공정하며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주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인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있다.

매체에 따르면 미 의회는 버스와 철도차량 외 중국산 드론에도 금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산 기기가 미국인들을 감찰하고 주요 인프라 시설에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중국 선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테크놀로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의회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화웨이를 '수출제한 목록'에 올려 자국 기업이 정부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부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합의된 법안은 이밖에도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희토류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내용, 중국의 북극지역 군사활동과 직접투자 관련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대만과의 합동훈련과 군비 판매, 고위급 군사 접촉 등을 통해 대만의 방위능력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 중국이 대만에 미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디지털 영향력을 조사하도록 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부와 에너지부의 국가 안보 프로그램의 예산을 정책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양당이 합의를 이룬 법안은 상하원 투표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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