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10일 마무리 된 예산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8석에 불과한 의석수에다가 우군을 확보하기에 녹록치 않은 정치 지형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포위돼 옴짝달싹 못 했다.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이어서 사회권을 건네받은 주승용 국회부의장까지 한국당과 대립각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한국당이 재차 '기울어진 운동장'을 실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준비하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512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일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표결을 강행하면서 회의 시작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한 달 간 펼쳐진 예산정국의 결말 치곤 무척이나 허망한 마무리였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 없던 탓에 일각에선 한국당이 사전에 의장실을 점거해 문 의장의 본회의 개의를 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를 예측한 국회 측은 문 의장의 본회의장 출석 길을 경호 요원들을 동원해 확보하기도 했다.

결국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예산안 처리를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예산안이 통과된 현 시점에서 한국당으로서 더 큰 고민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이다.

한국당은 그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다.

하지만 전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힘의 열세는 분명했다. 한국당은 108석의 의석수에 우군인 '변혁' 의석수를 합쳐도 민주당 129석에 부족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갈구하는 군소 정당들을 아군으로 포섭,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 4+1 협의체는 강한 결속력을 과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전날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부수법안을 시작으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나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적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4+1 협의체가 결속을 다진 반면 소위 '더불어한국당'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며 "모든 민주적 절차를 짓밟은 무도한 불법 세력들,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들은 강력하게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법이 합의가 안 되면 공수처도 어그러질 수 있으니 (4+1 협의체가) 합의 할 것임"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