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난 82조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보다는 2934억원 줄어든 규모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를 인상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 32개 사업 예산은 늘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조5148억원 대비 10조121억원(13.8%) 증가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된 예산은 32개 세부사업 2443억원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안이었던 1조3781원보다 461억원 늘어난 1조4242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반영한다.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 등에도 쓰인다. 급·간식비 단가 등을 고려해 0~2세 보육료를 인상하는 등 영유아 보육료도 정부안 3조4056억원보다 106억원 늘어난 3조4162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지침 등을 통해 0~2세 급·간식비 단가를 1900원 정도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예산도 73억원에서 165억원으로 92억원 늘어났다. 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등 총 11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9만명에서 9만1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도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2752억원에서 1조3057억원으로 305억원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시간 역시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나고 단가도 1만33원에서 1만35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 정부안 855억원보다 61억원 늘려 916억원으로 편성했다.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을 반영하고 국고지원비율을 종전 18.4%에서 19%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정부안 1조3271억원보다 914억원 늘어난 1조4185억원을 책정했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에도 105억원 늘어난 469억원이 확정했다.

아울러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35억원(3352억원→3387억원) 증액했다. 내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1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으로 이 중 4000억원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지급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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