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결산자료가 없는 깜깜이 예산으로 논란이 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 지자체 협의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확대 등을 위해 전국 226명의 민선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지난 1999년에 설립한 협의체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각 지자체 부담금은 400만원으로 동일했다.
그러나 금년 7월,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를 통해 공통 현안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부담금을 인구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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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왼쪽부터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황명선 논산시장, 문희상 국회의장, 염태영 시장,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고윤환 문경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이에 따라 Δ인구 10만명 미만 700만원 Δ인구 10만 이상~30만 미만 1000만원 Δ인구 30만 이상~50만 미만 1200만원 Δ인구 50만 이상~100만 미만 1500만원 Δ인구100만 이상 2000만원 등 지자체별로 부담금이 배정됐다.
행정자치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북구의 경우 인구수에 따라 전년대비 3배가 오른 1200만원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예산 심사를 위한 결산서 등 기초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했다.
주민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인 만큼 보다 투명한 자료 공개와 회계 처리에 대해 협의회 측에 적극 건의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해 기초지자체에서 집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예산 1000만원 역시 결산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구에는 어떠한 실익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키로 의결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정철 위원장은 "주민들의 혈세로 집행되고 있는 각종 전국 지자체 협의회 부담금이 결산서 등 매우 기초적인 자료조차 전혀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전국 단위 협의회는 투명한 회계처리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이와 유사한 협의체 관련 깜깜이 예산집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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