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마련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에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여야간 쟁점이 되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박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일부 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헌법의 원칙과 기본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이뤄지려하는 법 개정안이 적합한 것인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여러 의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2019.12.12 jellyfish@newspim.com

황교안 대표도 축사를 통해 "패스트트랙 두 법안은 국가와 국민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아주 못 된 행태"라며 "경제와 민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신음하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안보 위기가 다가오는데 정부는 악법에 목을 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의 안위 밖에 생각하지 않는 무도한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집권 여당이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장기집권'이라고 진단했다. 심 원내대표는 "장기집권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선거법으로 자리를 나눠먹고 또 다른 쪽에서는 친문(親文) 독재를 위한 칼을 준비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두 법안의 생생한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섰다. 박 교수는 "국가가 잘 되려면 중요한 과제를 둘러싸고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미래를 향해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법에 대해 "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 공직자 감찰기구를 두는 경우는 있어도 대한민국이나 미국처럼 강력한 검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검찰 위에 옥상옥 조직을 두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어 "과연 이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개혁을 하려면 첫째,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해야 하고 둘째,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는 미래지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공수처법과 선거법 모두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검찰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과잉된 힘을 갖고 있어서 인권이 중요시되지 못하는 것이 여러 이유들 중 하나"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에 의해 이뤄질 수사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박완수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12.12 jellyfish@newspim.com

그는 공수처법보다는 선거법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원은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재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나치 재등장을 막기 위해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연합 정치를 제도화해서 타협을 이끌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또 "히틀러 나치 정권이 등장하지 않도록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정당 연정을 위한 선거제로 변질될 수 있다"며 "더구나 선거라는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선거법이 통과되면 독재정권보다 더 심한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성과 평등성의 원칙이 깨지는 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개혁이라 말할 수 있나"라고 두 법안이 개혁에 반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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