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이 미국 내 인도주의 대북단체들의 대북제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앤디 레빈(미시건주) 연방 하원의원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 주민 생명구제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이행된 후 많은 인도적 단체들이 대북지원 면제 승인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 승인 거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 차원에서 처음 발의되는 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에 정통한 대북지원 단체의 한 관계자는 RFA에 "레빈 의원이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고 법안 작성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으로 보내는 특정 지원물품이나 지원자에 대한 승인 절차를 빠르게 하는 규정이 법안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수기 부품, 수리 부품 등 단순한 품목들은 제재 면제 신청 자체가 필요 없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 기준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미국 재무부가 관할하는 대북 독자제재는 완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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