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언주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 4.0)'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난 13일 타다금지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진 4.0은 기자회견에서 "타다 금지법은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전 세계가 모빌리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는 시점에 우리는 있는 싹마저 뿌리째 뽑아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겠다는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타다 모빌리티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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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 2019.12.04 leehs@newspim.com |
이어 "타다 금지는 기존 산업의 진입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는 폐쇄적이고 비생산적 행위"라며 "이런 기조에서 누가 신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겠냐"고 반문했다.
전진 4.0은 또 "현 정부는 입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외치면서 위헌적 방법을 동원해 노동과 임금 문제에 개입했고 기업을 통제하며 주52시간제 도입·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해 결국 시장경제 및 기업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동시간까지 간섭해 더 일할 자유를 막아 노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나라"라며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손해 보는 나라이고 이도 모자라 타다 금지법으로 신산업을 죽이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진 4.0은 타다를 일방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택시 산업과 상생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나라다운 나라라면 법의 공백을 파고드는 새로운 산업들을 전면 금지할 게 아니라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얼마나 조화롭게 해결해 연착륙시킬 것인가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정부와 민간은 재원을 확보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면허 비용을 신사업자들이 3차에 걸쳐 취득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해 경쟁입찰 형식으로 취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모빌리티 신산업의 주주로 편입시키는 방법도 있다"며 "개인택시 프리미엄을 정확하게 평가한 뒤 일정 금액만큼 지분을 취득하게 한다면 택시업계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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