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초고강도 부동산 세금 대책을 꺼낸 16일 여권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망국'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이 SNS에서 부동산에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초고강도 세금 대책이 터진 직후 대책을 발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2019.12.16 donglee@newspim.com

우선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것이 부동산"이라며 "더이상 부동산 문제를 죄사할 수 없으며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환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시장은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값은 3년 사이 10억원이 뛰었는데 종부세는 고작 100만원"이라며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한데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야 실효성이 있다며 관련 권한을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독일 베를린 시장이 5년간 베를린 시내 임대료를 동결 조치한 것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박 시장은 17일과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불로소득 환원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또다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세금대책을 발표한 직후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이같은 대규모 부동산 세금 대책을 전후로 정부, 여권 인사들이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토지공개념 전면도입을 위한 여론전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선 전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세금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하면 토지공개념의 전면도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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