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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서 "방위비 분담금 '굴욕협상' 중단" 촉구

기사등록 :2019-12-17 17:29

17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5차 협상 시작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미국, 폭력적 인상 강요"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이 시작된 17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민중당 등 41개 단체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을 주권 국가 간 정상적 협상이 아닌 미국의 불법적, 일방적 주권 강탈의 장으로 규정한다"며 "미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구에 맞서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 폐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5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는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중당 당원들이 집회를 열고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 2019.12.17 dlsgur9757@newspim.com

집회 참가자들은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굴욕 협상 중단하라', '날강도냐, 동맹이냐', '6조원은 268만명 대학생 모두가 15만원씩 받을 수 있는 돈'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혈세강탈 미군 나가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이 국방연구원 내부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후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등 9개 종교단체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쓰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폭력적 인상을 강요한다면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 등을 위해 범국민적 촛불항쟁을 재점화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에는 민주노총 등 51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방위비 협상 중단 등을 요구하는 '국민항의행동단'을 발족한데 이어 외교부 청사 건너편 광화문광장에 천막 6개 동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집회 참가자 1명이 연행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미국 규탄 시국기도회 및 평화행동'을 열고 있다.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민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집회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지난 9월부터 4차례 걸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한화 5조 8000억원) 가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며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분담금 규모를 20억달러(약 2조 3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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