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강력한 투기근절대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이후 집·땅값 폭등으로 대한민국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경실련이 '부동산 문제 관련 대통령 공개사과 및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2019.12.18 iamkym@newspim.com

경실련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집값, 땅값 상승으로 부동산을 독식한 소수 부동산 투기세력과 땅 한 평 없는 다수의 시민 간 불평등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 집값은 1년 전보다 더 상승했다"며 "지난 16일 발표한 이번 대책도 분양가상한제 핀셋확대지정, 공시지가 찔끔 인상 등 여전히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개사과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관료 문책 △무능한 청와대 참모 교체 △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수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폐지, 재벌 등 법인 토지보유실태 공개 등 정책을 제언하며 문 대통령에게 공개면담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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