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회를 향해 간절히 부탁드린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및 경제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 같은 비정상적 사태가 지속되면 내년도 나라살림에 차질이 생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2개의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한 국회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pangbin@newspim.com

이낙연 총리는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4개 예산부수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던 10일 의결했다"며 "그러나 22개의 예산부수법안은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않았다. 많은 세법개정안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도울 특별회계설치 관련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헌법과 법률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예산안은 12월 10일 심야에야 의결하고, 22개 예산부수법안은 오늘까지도 처리소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고도 예산부수법안을 의결완료하지 못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그런 비정상적 사태를 국회가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제대로 일하려면 이미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계획을 결정했어야 한다. 지금 같은 비정상적 사태가 지속되면 내년도 나라살림에 차질이 생긴다"며 "정부가 언제까지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여야의 결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항공산업은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잠재력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항공산업의 지체를 해소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종합대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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