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정안을 놓고 여야 설전이 격해지고 있다.

권성동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25일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단일안에 기존 백혜련 의원안보다 더 심각한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는 입장을 냈다. 4+1 협의체는 이에 "한국당이 하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는 극단적 이분법 논리"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통령 개입 여지가 크고 공수처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대통령 친위 사찰기구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며 "민주당은 군소정당과 야합해 심각한 독소조항을 추가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4 leehs@newspim.com

권 의원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업무 종사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공수처 수사관 자격 요건을 5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경력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완화한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권 의원은 수사기관의 공수처 이첩 조항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고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완화된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화 하겠다는 의도"라며 "국가인권위원회·과거사위원회·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현 정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의도"라고 규정했다.

공수처 수사관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수사관으로서 전문적 경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성향만을 가진 인물들만 데려오겠단 의도"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4+1 협의체는 권 의원이 지적한 3가지 독소조항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는 일말 협조도 않으면서 4+1이 논의한 검찰개혁 법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4+1 협의체는 ▲공수처 수사 개시 여부를 범죄 혐의 인지 기관에 통보 ▲인사위원회 구성 명단 중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장을 삭제해 중립성 담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재풀 확대를 위한 수정안이라고 반론을 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못한 공수처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이 조항이 없다면 수사기관 의도에 따라 사건이 묻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권 의원 주장대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으로는 5년 경력을 채울 수 없다"면서 "법조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중 법관을 뽑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고려해 5년으로 자격 요건을 낮췄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할지를 놓고 많은 논의를 한 뒤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오 한국당 상임고문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에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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