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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추미애 후보자, '검찰개혁' 등 견해 밝혀달라"...정책질의서 발송

기사등록 :2019-12-26 15:14

법무·검찰개혁 등 4개 분야 총 21개 항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보내 정책검증 활용 요청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참여연대가 법무·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6일 "국회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의 첫 발이 시작될 예정인 만큼, 차기 장관 후보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검찰개혁의 진전"이라며 추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12.09 dlsgur9757@newspim.com

참여연대가 추 후보자에게 보낸 이번 정책질의서는 총 4대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법무·검찰개혁 분야에는 가장 많은 8개 항목이 포함됐다. △검찰 과거사 청산 △법무부 탈 검찰화 △법무부 검찰국 직무 조정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금지 △검찰 특수수사 축소 △검찰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 행사 △검찰인사위원회 실질화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검찰의 인권 친화적 수사 분야에는 △재정신청제도 확대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 △피의사실 공표, 법조 윤리 분야에는 △전관예우 근절 △검사 징계 강화 △검찰 내 성범죄 근절 및 성평등 실현 등에 관한 질의가 포함됐다.

끝으로 법무부 본연의 업무 분야에서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사형제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정부 대상 정보공개소송 국가 승소시 과도한 패소비용 △통신비밀보호법 완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난민심사와 관련해 추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참여연대는 이 정책질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보내 오는 30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에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역할을 해야 할 여러 주요 현안에 대해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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