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년 우리 경제 전망과 관련해 "구조적 장벽이 규제 개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용만 회장은 29일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모든 법, 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미래를 위한 규제 개혁 변화가 크지 않은 이유로 ▲국회 입법 미비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민간 규제 ▲신 산업과 기득권 집단의 갈등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7 pangbin@newspim.com

박 회장은 20대 국회 기간동안 경제, 규제개혁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16번이나 국회를 찾은 바 있다. 그는 "청년 벤처 사업가들은 입법 미비, 소극적 행정, 기득권 충돌 등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개혁 법안도 처리가 미뤄져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 같은 경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득권에 대한 장벽이 그대로 존재해 새로운 산업 변화를 일으키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착화돼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은 정치, 정부, 사회 각계각층이 모두 나서서 해야 하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치부터 시작해 사회 각계각층이 나서 사회를 개방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다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변화와 기득권이 충돌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편익을 1순위로 두고 방향성을 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줄이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규제도 예로 들었다. 그는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전통 상권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라며 "산업 변화와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낡은 정책을 고수하면 국민들의 불편만 계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에도 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돌려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아침에 바뀔만한 상황은 다니다. 우리도 조금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