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에 힘을 싣는다.

유 부총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겸직 장관 3명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오는 4월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쓰임을 다할 때까지 다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을 도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이 공정, 포용, 혁신의 가치를 품고 구체적으로 국민의 일상과 삶에 제도로,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만들겠다"며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출신 현직장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1.03 leehs@newspim.com

재선 의원인 유 부총리는 막판까지 출마여부를 고심했지만,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 이전 개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불출마로 마음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응원해 주고 함께한 많은 이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라서 결정이 쉽지 않았다"며 "익숙한 길 대신 낯선 길을 새롭게 열어갈 용기도 일산 주민 여러분이 주셨던 지난 10년의 힘 덕분"이라고 밝혔다.

장고 끝에 내각에 남게 된 유 부총리의 앞으로의 과제는 교육개혁이다.

유 부총리는 전날 신년사에서 "2020년 교육부는 지난해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과 교육의 신뢰회복을 핵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10가지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10가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이다.

교육부는 유 부총리 취임 직전인 2018년 10월 유아교육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립유치원의 일반적 폐원 통보 등으로부터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치원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까지 끌어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의무화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회계 부정을 저지른 유치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치원3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20년 주요 교육개혁 과제. 2020.01.03 kiluk@newspim.com

사학개혁도 유 부총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사학의 업무추진비 공개확대, 개방이사 제한, 임원간 친족관계 공시, 교직원 채용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담긴 26개 제도개선 과제 대부분은 사립학교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총선 이후에나 제도개선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학교∙학부모들은 "교육 폭거를 중단하라"며 헌법 소원을 예고한 상태다.

정시확대를 핵심으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역시 대학과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유 부총리가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유 부총리는 앞선 신년사에서 "고교체제를 혁신하고, 대입제도를 단순화하며,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시작하고, 사학혁신을 통해 교육기관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모두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어렵다고 돌아갈 수도, 피해갈 수도 없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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