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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비용 2억6000만원 모두 받아내

기사등록 : 2020-01-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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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공화당 상대로 걸었던 소송 취하 검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으로부터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와 관련된 비용 약 2억 6000만원을 모두 받아냈다. 서울시의 1차 행정대집행(강제 철거)가 있었던 지난해 6월 25일 이후 192일만이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서울시가 청구했던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 1000여만원을 지난 2일 납부했다.

이미 납부한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 5000여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억 6700만원을 서울시에 자진 완납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우리공화당이 20일 오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천막을 설치하며 '광화문 천막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2019.11.20 hakjun@newspim.com [사진=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조례 위반,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수차례 계고장을 보냈지만 우리공화당이 응하지 않자 6월 25일 1차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다시 천막을 쳤고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7월 16일 "우리가 치고 싶을 때 친다"면서 천막을 자진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 5000만원, 2차 행정대집행 비용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1억 1000만원 등을 청구했다.

이에 우리공화당도 8월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천막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 비용을 자진 완납하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서울시도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 취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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