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자유한국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내친김에 더 넓은 마음으로 많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6 kilroy023@newspim.com

앞서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 177건에 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을 철회했다. 여야는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결자해지'라고 평가하며 "말 그대로 민생법안에 씌운 굴레를 스스로 벗겨냈다. 민생법안 처리의 길을 열고 국회 정상화를 풀게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지만 마음만 먹으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타다금지법' 같은 주요 민생법안들은 매우 긴급한 사안들이다. 특히 데이터 3법은 산업현장 요구가 너무나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3법도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 지금 당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1월 중 장애인, 어르신, 서민들에게 인상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는 법사위에서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이제는 풀어줄 것을 요청한다"며 "유치원 3법은 이미 일 년 넘게 발이 묶인 법안들이다. 숙고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했다고 판단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거쳐왔다"며 "법안 상정 마냥 미룰 일이 아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일정과 관련,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법사위 관련 법을 통과시키자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으나 일정이 아직 잡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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