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9일(현지시간) 교착상태인 북미 협상과 관련, "미국만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이 북한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뉴욕 주재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남북 독자 교류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남북 독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문 대통령의 독자행동을 우려하는데, 통일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유엔 재재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면서 "북미가 풀 수 없는 상황에서 2018년처럼 문 대통령이 나서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북미 관계 풀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이번에 워싱턴 방문해 보니까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미국만 나서서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결의안 제출됐는데 보완해서 북한이 상응조치 취하면 해볼만한 카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dlsgur9757@newspim.com |
그는 또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지만, 풀리지 않으면 제2, 제3의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북한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혼자 다 하겠다고 하는데 진전이 없고,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주체들을 막다가 파국적 결론 나오면 정말 걱정"이라면서 "우리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다. 미국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북한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와서 화답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미국과 얘기 잘 안 되면 우리와 얘기해서 잘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이같은 구상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면서 "미국도 이젠 생각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안 된다고 다른 국가들도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자기 손으로 (외교정책을) 직접 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도 외교정책을 (다른 나라에게도 맡기는)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이밖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게 되면 공동의 방안 나오고 미국 설득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 북미 관계가 잘 돼야 남북, 한미 관계 잘 된다는 북미 우선주의 접근으로 해왔는데 안 풀렸다. 남북이라도 해서 잘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제안이 북미 관계 중재자 역할이라기 보다는 촉진자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미국과 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해서 북한과 협력할 방안이 있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그동안 미국과 협조하느라 대안을 생각하지 않았고, 있더라도 얘기도 안했다"면서 "미국과의 공조가 최우선이었지만 대통령 신년사 이후 통일부, 외교부가 창조적인 해법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 사태로 미국 정부의 대북 문제 관심이 줄어들었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선 전 외교적 승리는 북한과의 협상밖에 없다. 이란 문제가 있어도, 아직도 상당히 많은 관심 갖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 특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신중론을 펼친 것과 관련, "강 장관 말이 백번 옳다"면서 "전쟁의 형태가 안 잡혀 있는데 어디로 보내냐. 북한 위협도 있는데 현역군인을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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