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번주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을 13일 표결에 부치고 본격 총선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표결 추진하고, 앞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걸렸으나, 한국당이 포기하면서 필리버스터는 곧바로 종료됐다.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즉시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어 마지막 남은 검찰개혁법안인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을 상정·표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형사소송법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각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하루라도 공석으로 둘 순 없다.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시급한 지금, 총리 공백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상황. 선거법상 이 총리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오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박 대변인은 또 "국회가 언제까지고 개혁입법 과제 이행에만 매몰돼 있을 수는 없다. 내일(13일) 상정되는 법안들은 이미 지난해에 모두 처리됐어야 할 숙제들"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몽니와 발목잡기 행위로 국민 피로감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총선 모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첫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정책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정책 등을 중심으로 한 총선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도 이번주 출범한다. 공관위 첫 비공개 회의에서 공개될 '민주당 하위 20% 현역의원 명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도 본격 오는 4월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에 나선다. 한국당은 지난 8일 새해 첫 영입인재로 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씨와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테니스 코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를 시작으로 주 2회 인재영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해 등록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이 가능할지 여부가 같은날 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께 과천 청사에서 '비례한국당' 명칭 허용 여부를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 방침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을 불허할 경우 스스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캠프 출신의 조해주를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할 때부터 중립성 훼손을 예견했다. 선관위의 정권 편들기가 노골화됐다"며 "예전 선관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압력을 넣자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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