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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난 윤석열 "형사부 강화 공감…증권범죄 합수단 등 전담수사부 필요"

기사등록 :2020-01-16 18:44

16일 법무부에 검찰 직제개편 관련 의견 전달
일선 검사들은 '부글부글'…폐지대상 부장검사 사의하기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 등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전담수사부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대검은 16일 오후 "대검은 일선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검은 해당 의견서에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범죄대응 수사 역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검찰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편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현재 4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반부패수사3·4부는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공공수사부를 기존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척 8개부로 대폭 축소하고 기존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사부도 3개청 3개부에서 2개청 2개부로 축소하고 나머지 1개청 1개부는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전환되는 방안이 담겼다.

전담범죄수사부는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5개부로 축소한 뒤 축소된 부서를 3개 형사부와 1개 공판부로 전환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세 곳은 형사부로 전환되고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검에 이같은 직제개편 추진안을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16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이같은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이 그대로 이뤄질 경우 사라지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를 이끌고 있는 김종오(50·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가 발표 다음날 검찰에 사의를 밝히면서 사실상 '반발성' 사표를 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부 검찰국장 근무 당시 이같은 직제개편안을 만드는 데 기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측에 부장검사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어느정도 받아들여 직제 개편을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무부는 검찰 입장을 반영한 뒤 최종 검찰직제 개편안을 확정해 이르면 21일 국무회의에 관련 규정을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찰직제를 규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통과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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