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탈북민 위기의심자 553명을 파악해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른바 '탈북민 모자 사망' 사례 재발을 막고자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을 발굴·조치한 결과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말부터 11월 25일까지 전체 탈북민 3만1668명 중 3052명을 선정해 '탈북민 취약계층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기초연금수급자 등 17종의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자(정규직), 중복인원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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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또한 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도출된 탈북민 가구 의심자 중, 단전·체납·주거·의료 등 9개의 위기항목 대상자 783명에 대해 이뤄졌다.
정부는 기초수급, 아동수당, 장애연금 등 사회보장지원 여부, 하나재단·하나센터 이용 여부, 지자체 지원 여부, 위기징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결과 위기의심자는 1차 373명, 2차 180명 등 총 553명이었다.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874건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하나재단에서 긴급생계비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209건, 지자체 440건, 민간단체 225건 등이었다.
통일부는 위기의심자에 대해 사안별로 지원 조치했으며, 위기 정도에 따라 일부 인원은 중복 지원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이번 조사에서 상담서비스 등 관심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 166명에 대해서는 거주지 하나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통해 정례적으로 연 2회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간다.
통일부 관계자는 "위기의심자 전원에 대해서는 1월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