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지난 2010년 서울 강남 등 4개 시범지구에서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세 감정가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공급계획 수립 계획이 담겼다. 2009~2018년간 분양 70만, 임대 80만, 장기임대 50만, 장기전세 10만, 10년 임대 등 20만 가구 공급이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10년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 [자료=전현희 의원실 제공] 2020.01.21 sun90@newspim.com

당시 국토부는 정부 8.27대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설명하면서 "강남·서초·하남·고양의 4개 시범지구는 주변시세에 비해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오늘날 국토부는 당초 입장과는 다르게 10년 공임의 경우 입주 10년 후 시세감정가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시세가 과도하게 폭등한 강남지역의 10년 공임 입주민들은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다"고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이어 "현행 10년 공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대로라면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가장 비싼 가격에 공급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정책실패가 드러난 만큼, 국토부는 강남 보금자리 10년공임 무주택 서민을 위해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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