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GS건설은 지난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에서 2022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2차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짓는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국책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1.25 pya8401@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은 25일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창출을 위해 올해 국비와 지방비 등 1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다. 올해 국비(1031억원)를 지난해(277억원)보다 271%(754억원) 더 늘렸다.

규제자유특구 5대 혁신분야별 지원금액은 ▲정보통신(173억) ▲자원·에너지(315억) ▲자율교통(451억) ▲친환경 운송(284억) ▲바이오·의료(368억) 등이다. 중기부는 예산지원으로 GS건설처럼 특구별 참여기업들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212억원을 투자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행 법률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게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지역으로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84개 규제 특례가 도입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정된 5개 분야,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오는 2021년까지 규제특례의 실증을 위해 실증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 구축 등 혁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예산을 투입해 지역 성장동력 발굴과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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