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정'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군과 함께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신관 2019.11.14 jungwoo@newspim.com

광역체납기동반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도 14명, 시군 62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정리 대상은 도세 400만원 이상과 시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1만913명으로 체납액은 4435억원이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의료수가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지방세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13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가택수색‧ 동산압류‧합동 동산공매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주식‧펀드 등 금융재산‧근저당권 등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총 4308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징수했다.

반면, 생계형 고액체납자 및 자금 경색 법인 체납자 2464명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376억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 등 납부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복지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지원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전국의 광역 지자체에 자극제로 작용, 지난해 서울, 경남, 광주 등 타 시·도에서 경기도의 징수기법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았으며, 현재도 각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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