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 방에 15명씩 수용하는 등 열악한 처우 환경 문제가 지적됐던 소년원 생활실이 앞으로 4인실 이하로 전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소년원 과밀화 해소, 소년원 출원생이 건전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강화하는 등 인권 중심 개혁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설 명절을 맞아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을 방문해 원생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법무부]

이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을 방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소년원 출원 후 가정 및 사회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숙식 제공 및 장학 등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해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인실 구조를 소규모 생활실로 조성해 소년원생의 처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 과밀시설은 생활실 추가, 증축 등을 통해 과밀화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인권 중심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법무부는 소년원 처우 환경 개선과 과밀화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10~15인 다인실로 구성된 생활관 구조를 4인실 이하로 전환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소년원 시설은 정원 대비 수용인원이 120% 이상을 넘어서면서 처우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생활관 11개 시설 중 5개를 완료했고 6개 시설도 조속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가 과밀수용 문제를 지적해 온 서울·안양소년원의 경우 3인실 생활실로 증축·리모델링한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설립 예산을 우선 확보해 소년원생의 교정·교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부는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전국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등 운영을 통해 소년원 출원생이 건전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인선에서 공모 절차 없이 내부 추천으로 임명하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면접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적인 정책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2월 중에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열어 이들에 대한 사회진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교정·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년범의 재범 방지, 위기 청소년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민생·법치' 3대 가치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법무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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