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은 3일부터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한다.
이날 병무청은 "2001년도에 출생한 사람(19세)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8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이날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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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해 1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9.01.28 mironj19@newspim.com |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장에서는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서 실시한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이며, 정밀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에 대한 문진표,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해 내과, 외과 등 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검사다.
이후 대상자는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등 사항을 고려해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병역처분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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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병역처분기준 [자료=병무청] |
병역판정검사를 마치면 과목별 이상여부 및 병리검사 결과 수치가 기록된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와 맞춤식 건강정보가 수록된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결핵검사 결과를 활용한 '결핵검사 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된다. 결과서는 현장뿐만 아니라 병무청 누리집 홈페이지 '나만의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병무청에 따르면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는 당뇨질환 판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도 전면 실시한다. 만일 민원편익을 위해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이라면 신체검사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가 병역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병역이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체 위기대응팀을 가동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사전에 파악해 연기조치한다. 동시에 병역판정검사장에 방문한 사람도 입구에서 전원 체온을 측정해 의심자는 귀가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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