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역세권 국유지에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개발대상지 5곳은 총 1조100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2020년 신규 복합개발 대상지 5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개발대상지는 ▲용산유수지 ▲서울지방병무청(신길동) ▲남태령군관사(한울아파트) ▲수방사 군시설(동작구 본동) ▲위례군부지 등이다.
개발대상지 5곳에는 총사업비 약 1조1000억원이 투입돼 공공 청‧관사와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대상 행복주택 740호, 신혼희망타운 1240호 등 약 2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LH공사는 올해 내로 사업지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을 착수하며 오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9 kilroy023@newspim.com |
또한 정부는 국고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상속세 물납 등으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매각예정가격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이는 그간 상속세로 납부된 물납주식이 물납금액 미만으로 평가돼 적정가치 대비 저가로 매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 적용시 매각예정가격이 약 43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행정목적이 종료돼 유휴 상태인 행정재산 83건(1만7126㎡, 13억2500만원 상당)을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직권 용도를 폐지한다. 전환된 재산은 맞춤형 활용방안을 수립해 혁신성장·생활 SOC(사회적간접자본)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을 확정했다.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총 운용규모는 1조9772억원으로 당초 계획(1조5111억원) 대비 131% 증가한 규모다.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는 2월말까지 국가회계 결산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상황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국유재산 개발과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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