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수개월 안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미국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연구기관 미국진보센터(CAP)는 최근 발표한 '2020년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종료하고 ICBM 시험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소식을 1월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2020.01.01 noh@newspim.com

미국진보센터는 특히 "북·미 간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화염과 분노'로 상징되는 2017년 수준으로 한반도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17년 당시 북한은 ICBM인 화성-14형과 화성-15형 발사, 6차 핵실험 등을 감행하며 긴장 국면을 조성한 바 있다.

센터는 그러면서 "다만 아직은 북·미 간 대화의 문이 작게나마 열려 있다"며 "올해 북한 문제 해결의 의미있는 진전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외교를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북·미회담이 재개된다면 미국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유인하고 독려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국무부를 통한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 선언 등을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협상 대표가 보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대북 추가제재 조치는 경계해야 한다"며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력히 집행하되 중국에 대한 제3자 제재(secondary sanction)를 고려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올해 북·미 간의 외교의 문이 조금이나마 열려있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위한 의지를 갖고 외교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면, 제재완화의 형태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제재완화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한·미·일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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