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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식대 인상 갈등, 법정 공방까지..."학교가 재정 지원해야"

기사등록 : 2020-02-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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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식대 인상안 3월 5일 이사회 상정 예정
학생들,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구내식당 밥값은 복지...서울대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내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식대 인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식대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식대인상 저지를 위한 학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 겸 생협 이사장은 식대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이사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지난 26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생협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3월 5일 이사회에 식대 인상안을 정식 상정하기로 했다. 생협은 현재 학생회관식당, 기숙사식당, 농생대식당, 자하연식당, 동원관식당, 302동 식당 등을 운영한다. 생협은 식당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식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페를 제외한 생협 식당 영업이익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1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23일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소속 노동자 114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학생식당 등이 문을 닫았다. 2019.09.24. hakjun@newspim.com

대책위는 "생협의 영업적자를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결하려는 독단적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총장을 비롯한 대학당국이 학생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학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캠퍼스 안에서만큼은 주머니 사정에 관계없이 양질의 식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대학당국이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교육·연구 지원이라는 책무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발전기금의 규모는 5000억원을 돌파해 국·공립대학 중 최고 수준이며 그 중 이월금만 1095억 원에 달한다"며 "대학당국이 막대한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학생들의 밥값을 올리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생협 부이사장인 정효지 서울대 학생처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생협이 대학당국의 재정을 지원받는다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라며 재정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생협은 서울대 학생·교원·직원 등이 출자금을 내어 설립한 조합으로 법적으로 비영리가 보장된다"며 "정부가 국립대학 생협에 대해서는 임대료 등을 면제해주고 있는 것 역시 생협의 공적 성격을 보여주는 훌륭한 참고사례"라고 반박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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