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02 14:15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미래통합당 소속)은 2일 당정이 발표한 코로나19 추경안 내용에 대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이 와 닿겠냐"고 질타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건물주를 탓하며 버티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골목상권이 모두 폐업 분위기이고, 기업경기도 꽁꽁 얼어붙었다"며 "코로나19 공포 때문에 대면접촉을 피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나 쿠폰 배포로 어떻게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지원해주고, 화재안전시설 지원해 주겠다는 대책이 와 닿겠나"라며 "더군다나 당장 죽을 맛인데, '착한 임대인 지원은 또 무슨 소리인가.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건물주 탓하면서 버티란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마스크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장에 직접 가보라고 질책했는데, 오늘도 마스크 5장을 사기 위해 차가운 날씨에 우체국 앞 몇 백미터 줄을 서는 비효율적인 방식도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마치 전시를 방불케 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사투도 눈물 겹다"며 "정책당국의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 입안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