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미래통합당 소속)은 2일 당정이 발표한 코로나19 추경안 내용에 대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이 와 닿겠냐"고 질타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건물주를 탓하며 버티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날 추경안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당정은 소비쿠폰 발행과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한 내수 진작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 정도로의 반쪽짜리 대책으로는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골목상권이 모두 폐업 분위기이고, 기업경기도 꽁꽁 얼어붙었다"며 "코로나19 공포 때문에 대면접촉을 피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나 쿠폰 배포로 어떻게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지원해주고, 화재안전시설 지원해 주겠다는 대책이 와 닿겠나"라며 "더군다나 당장 죽을 맛인데, '착한 임대인 지원은 또 무슨 소리인가.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건물주 탓하면서 버티란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지원 자금 2조원을 풀겠다고 하지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부지기수이고, 가족돌봄휴가도 신청할 수 없는 많은 노동자들은 또 어떻나"라며 "경기침체 때마다 내놓는 이런 상투적인 대책으로는 지금의 국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마스크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장에 직접 가보라고 질책했는데, 오늘도 마스크 5장을 사기 위해 차가운 날씨에 우체국 앞 몇 백미터 줄을 서는 비효율적인 방식도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마치 전시를 방불케 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사투도 눈물 겹다"며 "정책당국의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 입안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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