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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휴정기 연장 권고

기사등록 : 2020-03-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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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중앙지법 등 휴정기 연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연장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장 커뮤니티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고 교육부가 전국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한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는 5186명이다.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휴정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수원·대구·대전지법 등도 휴정기를 1~2주씩 늘리기로 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휴정 기간에는 긴급한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이 연기 또는 변경된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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